백해룡 경정,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감사원 직무감찰 청구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 측이 검찰·관세청·경찰청·마약합동수사단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백 경정의 법률 대리인은 24일 감사원 앞에서 마약 사범 공범 추적 실패, 석연치 않은 사건 종결, 수사권 배제 등 8가지 핵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검찰과 세관이 2023년 2월 마약 사범 검거 당시 공범 12명을 특정했음에도 검거에 실패했으며, 추적 대상 중 2명이 인천공항 입국 후 다음 날 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사 종결하고 공범들을 '성명불상자'로 표기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의 부실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강제 이첩 지시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백 경정은 합수단 파견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 수사 직제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접속 권한과 통신 수사 결재선이 구축되지 않아 3개월간 기본적 수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공항본부 세관 공무원 3명은 지난 3월 백 경정을 고소했으며, 백 경정이 지난달 블로그에 5400여쪽의 합수단 수사 기록을 공개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재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