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 구조 분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류세 인하, 취득세 감면 등 승용차 소유자가 받는 보조금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공제·감면해주는 세금인 조세지출이 올해 81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 비용, 도로 무료 주차 등 은폐된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만 1조450억원이 감면됐으며, 유류세 인하는 20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지원은 올해 451억원에 불과해 대조적이다. 영국 사회정책학자 리처드 티트머스와 미국의 크리스토퍼 하워드는 세금 감면을 통한 재정복지가 중산층 이상에 돌아가면서도 복지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 지원은 소득심사를 거쳐 낙인이 되지만, 중산층 이상과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원은 갈수록 커지고 논란도 적다.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의 세금 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1년 새 81.8% 늘었다. 공공의 자산으로 서로 배려하되, 모든 이가 떳떳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