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월 준공 후 미분양 3만1307가구 발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만1307가구로 2012년 3월 이후 처음 3만가구를 넘었다. 악성 미분양은 자발적 신고 체계로 인해 실제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 미분양만 5만가구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세컨드홈' 지원 강화, 지방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LH 매입가격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자체의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