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선고 직전 잠적 증가…재판시효 완성 노린 수법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형 선고 직전에 의도적으로 잠적해 재판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정형 10년 이상 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구속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사건 3건 중 1건이 피고인 불출석이 원인이며,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법정형 상향 이후 2년만에 불출석 미제건수가 52배 증가했다.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피고인을 추적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소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기죄·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출석 후 재판 진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선고기일 불출석 시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