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 공무원 사칭 범죄 17일 후 경찰 신고

부산 금정구청이 공무원 사칭 범죄를 적발한 지 17일 만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정구는 지난 7일 위조 공문으로 업체에 암막 커튼 구매를 의뢰한 사칭 범죄를 파악했으나 경향신문 취재 후에야 금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범죄를 파악하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 금정구는 인사철과 담당자 이동을 신고 지연 사유로 제시했으나 인사는 14일에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

금정구는 신고 소관 부서를 지정해 향후 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 기관 사칭형 범죄는 2021년 7017건에서 지난해 1만3323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도 1741억원에서 9884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