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청소년 SNS 중독성 규제 방침 공식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SNS 중독성 규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SNS 사업자들에게 만 14살 미만 가입 제한과 만 19살 미만에 대한 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 유발 기능 제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 대상 사업자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남아있다.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계정 기반 상호작용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지만, 이메일·메신저 앱 포함 여부와 쇼츠 형식 콘텐츠 규제 범위가 불명확하다. 네이버·다음 등 검색 포털과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제한으로 인한 사업자 반발과 국외 사업자 대상 규제의 통상 갈등 가능성이 우려된다. 방미통위는 국내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동등한 규제 적용과 미국·유럽연합 등의 유사 입법 추진을 근거로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