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안보 보고서로 유럽 비하…'문명소멸'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33쪽짜리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유럽을 '경제적 쇠퇴'는 물론 '문명소멸'까지 거론하며 비하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글로벌 GDP 비중이 1990년 25%에서 현재 14%로 감소한 원인을 규제 정책과 개방적 이민정책 탓으로 지적했으며,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 20년 안에 경제력과 군사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는 유럽(14%)과 미국(14.7%)의 경제 비중이 큰 차이가 없으며, 중국(19.6%)과 인도(8.5%)의 경제 규모 팽창이 상대적 비중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유럽이 안보·에너지·무역에서 미국·러시아·중국에 의존해온 구조가 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에도 기후 대응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미국 법학자들은 EU의 규제보다 회원국 간 규제 차이, 취약한 자본시장, 위험회피적 문화 등이 AI 경쟁력 약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AI 거품에 의존한 증권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심화와 제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재앙적 이념'으로 거부하며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