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자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화 추진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분양주택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분양가와 채권 매입액을 합쳐 인근 시세의 100% 미만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 3구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야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5년간 시세보다 낮게 분양한 민간 주택 23곳에서 최대 1조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 시 과도한 청약 수요 쏠림이 감소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충당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약자들은 채권 매입을 사실상 세금으로 간주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