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추경 민생지원금, 구태 기준으로 차등 지급 논란

국회를 통과한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중 절반가량이 민생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소득 하위 70% 대상에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전쟁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기준은 근로소득 중심으로 설계돼 자산과 금융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이 많으면서도 보험료가 낮은 계층이 지원받고 더 어려운 이들이 배제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금융소득 자료와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합한 통합 평가 체계 도입, 다층 기준 채택, 사후 정산 체계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