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96건 지침 위반 논란

청와대가 2025년 9~12월 특수활동비 1,526건을 집행지침과 대조한 결과, 자문료·위로금·간담회비 등 다른 비목으로 처리할 경비 96건, 6억6,500만 원이 특활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6~8월 지침 위반 논란이 제기된 뒤에도 같은 유형의 집행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를 특활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전문가 조력·자문 명목이 4억800만 원(56건), 국민 위로·격려비가 2억1,500만 원(2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사용액도 314만 원에서 545만 원으로 1.7배 늘었으며, 지난해 특활비 집행액의 44%인 14억9,000만 원이 12월에 몰렸다. 특활비를 실제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수령자 확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7년도 청와대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경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밀 유지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부정 집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와대가 올해 집행내역을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기로 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