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수사·복지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 드러나

생계 담당 어머니의 수감 이후 아버지와 자녀가 숨진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에서 경찰·지자체·교정시설 간 위기 가정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월 초등학교 담임의 신고로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고 종결했고, 지자체는 한 달 뒤인 2월에야 위기를 파악했으며 전년도 12월 지원 종료 시점에 어머니 구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구속 사실을 알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교정시설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 수사 단계부터 아동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법원·교정시설 각 단계에서 분리된 아동이 경제적·정서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형사소송법·치료감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 중이며, 형집행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통과했으나 시행은 올해 12월로 미뤄졌다.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