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헝가리 실패 사례 반복 우려

한국 정부가 약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으나 헝가리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헝가리는 2021년 11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수요 폭증과 공급 급감으로 사재기와 주유소 품절 사태를 겪었고 결국 2022년 12월 폐지했다.

한국에서도 도입 직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24.7%, 16.4% 증가했으며 시장 가격과 고시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3월 4주 차 정유업계 손실은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 보상으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격 통제는 단기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초래해 사재기와 공급 부족을 야기한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명확한 시행 기간 제시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