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고용 위험 국가 차원 관리 착수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국가 차원의 고용 위험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2026년 11월 11일 경제관찰보와 차이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AI 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고용 친화적 발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6개 분야 18개 과제를 담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충격 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집약적 산업과 저숙련 직종에서는 기업의 비용 절감 유인으로 고용 충격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부문과 국유기업은 고용 조정에 제약이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비용 절감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고용 위험이 큰 AI 응용 사업을 심사 단계에서 고용 위험 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왕뤄멍 부사장을 통해 일자리 대체 위험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직업 육성과 직무 전환 교육, 실업보험 급여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AI 도입 속도와 고용시장 변화 사이의 불균형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