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반대

가톨릭 보도주간 조승현은 2026년 10월 28일 게재된 칼럼에서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반대했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닌 교화와 회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칼럼의 핵심 주장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국제형법협회 사절단과의 접견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은밀하게 집행되는 또 다른 형태의 사형제도"라고 규정했다. 칼럼은 이를 근거로 종신형이 인간의 희망을 영구 박탈해 영혼을 마비시키는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십자가에서 회개한 도둑의 사례를 들어 회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상태다. 흉악범 격리와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이 칼럼의 판단이다. 향후 도입 논의에서 갱생의 통로를 어떻게 남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