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징계 취소 조정안 제시

서울행정법원은 이규원 전 검사의 해임 징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법무부와 이 전 검사가 모두 수용하면 별도 판결 없이 징계가 취소되며,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과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진 점을 고려해 취소를 권고했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현재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전 검사는 해임 취소 즉시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정안이 수용되면 2024년 11월의 해임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