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셜믹스 정책, 계층 차별 완화 vs 사업성 충돌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세대를 혼합하는 '소셜믹스' 정책이 계층 차별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와 현실의 충돌로 반복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입주자회가 장기전세 거주자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일부 조합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소셜믹스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물리적 혼합만을 강조하는 현 정책은 두 집단을 한 공간에 놓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중산층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기반 확대, 커뮤니티 시설 확충 지원, 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등 보완 정책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