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신청을 허가했으며, 선고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당 재정과 정치적 파장이 동시에 걸린 판결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