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SNS 기업의 청소년 중독 책임 인정…세계 규제 확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한 SNS 중독 소송에서 원고 승리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입혔다며 총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 인도네시아도 3월부터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프랑스·영국·미국 등 주요국도 조만간 유사 규제를 추진할 전망이며, 무한 스크롤·알고리즘 추천 등 중독 설계 시스템이 규제의 주요 대상이다.

한국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사례를 고려해 '단계적 규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의 자발적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하되, 연령 확인 의무화·유해 알고리즘 금지 등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