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IP 침해 둘러싼 웹툰업계-스캐터랩 법적 분쟁 확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레진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6곳이 지난해 12월부터 AI 챗봇 서비스 '제타'의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제타는 이용자가 웹툰의 공식 일러스트나 장면을 캡처해 캐릭터 프로필로 활용하고 원작 캐릭터 설정을 입력해 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웹툰업체들은 스캐터랩이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캐터랩은 권리자 요청 시 즉각 삭제하며 현행법상 선제적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학 전문가는 과거 소리바다 판결을 근거로 OSP의 기술적 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