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사 대표, 부동산 담보 사기로 징역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27일 연예기획사 대표를 상대로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영화제작사 대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김씨가 약 30억원의 대출채무를 부담 중이었고, 차용증에 명시한 자가가 본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약속한 추가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제작사는 범행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드라마 공동제작 투자금을 약정 기일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