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석탄발전사 10년 갈등, 정부 정책 신뢰 위기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내셔널, GS, SK 등이 동해안에 구축한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약 7GW, 18조원 투자)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차별 대우에 직면했다.

민간 사업자들은 총괄원가보상제 하에서 투자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 강화와 이재명 정부의 석탄발전 폐지 시점 앞당김(2040년)으로 미인정 투자비 2조원, 예비품 구매비용 미보전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송전망 부족으로 가동률이 20%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정부는 필요시에만 석탄발전을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초장기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 신뢰 붕괴는 향후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국민과 산업계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