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별 자살예방 성적표 공개 추진

정부가 시군구별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금과 사업비 등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기로 했다.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며 2030년까지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자살률은 27.8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기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과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의 대책을 통합·보완해 법정계획으로 격상시켰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AI를 활용한 지역별 위험 예측 모형 개발과 통계 세분화 등 데이터 기반 접근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와 중앙·지방 간 정책 역량 격차 해소가 향후 과제로 남아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