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권한 집중론 반박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026년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을 거론하며 사법권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인사 권한 중 N분의 1만 갖고 있으며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인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 개인에 따라 법원의 판단과 인사가 달라진다는 시각은 세계적 수준의 사법부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법부 권한 구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국정감사와 사법개혁 논의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