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과이익 사회 공유론, 시장경제 원칙 위배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지원과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했으니 이익을 협력업체·지역사회와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2023년 삼성반도체가 15조원 손실을 냈을 때 정부나 협력업체가 손실을 분담하지 않았다. 초과이익만 공유하고 손실은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삼성은 이미 법인세 75조원과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 처분권은 주주에게 있으며, 손실을 견뎌낸 주주의 정당한 권리다. 반도체 초과이익은 성과급 잔치가 아니라 초격차 투자로 환원돼야 하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논의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