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식료품 등 민생 분야에서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담합은 자유 경쟁을 가로막는 시장의 공적이지만, 적발될 확률이 낮고 기대이익이 제재보다 크다는 인식이 팽배해 반복되고 있다.

현행 형사 처벌 강화 방식은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아 실질적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대신 과징금 한도 대폭 인상,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가격 인하 명령권 행사 등 경제적 불이익을 정교하게 설계해 담합 유인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전문가 확충과 베테랑 조사 인력 확보를 통해 적시 적발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병행하면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