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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항소심 27일 개시

수정2026년 4월 13일 23:33

게시2026년 4월 13일 22:4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7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된다. 1심 선고 67일 만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항소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내란죄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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