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사업 부정수급 환수율 35% 수준, 예산 관리도 부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2억 924만원의 부정수급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7430만원으로 35.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이나 거주지·계약 내용 변경 미신고로 발생했으며, 정부는 대상자의 사후적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국토부에 강제 징수 등 실효적 환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올해 상시 사업 전환 과정에서 650억원 추경 중 257억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해 예산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국회는 국토부가 실제 가용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