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위치추적기 악용 근절 집중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며 16일 집중 대응에 나섰다.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이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실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형사처벌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조장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안내하고 관리·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치정보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정부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