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96%, 실제보다 부풀린 계획인구로 예산 낭비

전국 기초지자체 124곳 중 119곳(96%)이 계획인구를 과대 추정해 646만명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5일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괴리율은 21.9%이며, 지자체들이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계획인구를 부풀리는 관행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계획인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 연도의 예상 인구로, 인프라 투자와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된다. 유혜정 인구연구센터장은 축소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구계획 틀이 필요하며, 광역 생활권 단위의 기능 재편과 지역 유형별 맞춤 전략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50.7%)과 비수도권 청년 유출(2015~2024년 71만명)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인구 증가 중심에서 압축과 연결 중심의 공간 전략으로의 전환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