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내년 총지출 100조원 돌파, 고령화로 재정 위기 심화

국민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2027년 총지출이 103조3995억원으로 집계돼 1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96조9096억원 대비 6조4899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구조적 적자로 국가보전금 투입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2020년 2조5644억원에서 지난해 8조3173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군인연금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학연금은 현재 흑자지만 202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장기 재정 안정이 불확실하다. 기금운용수익률에 따라 소진 시점이 2069년부터 2120년까지 최대 50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정년 연장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