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상향

내년 1월 1일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이 많아 외부 적발이 어렵다.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치는 상황에서 내부 신고와 제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과 장기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재정 건전성 강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 포상금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정수급 차단과 체불 노동자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