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 연임 발언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가 헌법 128조 2항을 근거로 해명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은 두 조항에 걸쳐 대통령 연임을 불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과거 독재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헌법 정신이다. 입법부 수장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해명한 것은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조 의장의 발언은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권의 선관위 개혁 개헌 추진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SNS 입장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