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학원비 규제 강화로 물가 대응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통신비와 학원비 규제에 나섰다. 5G 최저요금제를 3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대로 낮추고, 통신 3사 요금제를 250개에서 100여 개로 통합한다.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 적용으로 717만명이 연간 3221억원 통신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학원 교습비 위반 행위에 관련 매출액 최대 50%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거나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를 과다 징수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불법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D램 가격 급등에 따른 PC 가격 상승에는 취약계층 지원금을 상향하고 국가기관 PC 1만대를 무상 양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43개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