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김건희 무죄 판결 이후 재판 주목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준비 중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받고 후원자가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두 사건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은 명씨에게 돈이 전달된 기록이나 계약서가 없어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3300만원을 실제로 대납한 금전거래 기록이 명시돼 있어 특검이 혐의 입증이 더 용이하다고 본다. 또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전화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증언과 메시지 등 지시·관리 정황도 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라고 판단했으나, 창원지법은 명씨가 직원에 불과하다고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이는 후원자가 강혜경 직원 계좌에 입금한 3300만원의 성격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