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미동맹 비대칭 문제 해소 위해 실용외교·제도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강압은 한미동맹의 비대칭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일방적 청구서를 제시하고 보복을 예고하는 '거래주의' 태도는 NATO, 일본, 호주 등 전반적 동맹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의 '제2도련선 전략' 보고서는 아시아 군사 주둔 전략 재편과 한국·호주·필리핀·일본과의 상호방위동맹 축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으나, 한미관계 틀 내에서는 비대칭 문제 해법이 무망하다.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서 미국 신뢰도가 처음으로 불신을 앞섰고,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73.7%에 달하는 '이중 불신'의 뉴노멀이 형성됐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긍정 전망이 뚜렷하며, 공급망 안정화·기후협력·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전제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계승하되, 반도체·조선·방산 등 구체적 레버리지 자산을 갖추고 있다. 비대칭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협상과 제도적 축적을 통해서만 관리·축소 가능하며, 다변화라는 제한적 완충재 속에서 실용외교를 정권을 넘어서는 제도로 응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