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M&A 자문·인수금융 2년새 74.9% 급증, 민간과 경쟁 논란

한국산업은행의 M&A 자문 및 인수금융 주선 금액이 2023년 3조8247억원에서 2025년 6조6923억원으로 2년 새 74.9% 급증했다. 수수료 수익도 132억원에서 284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산업은행은 정부 신용을 바탕으로 조달 금리가 AAA등급 은행채보다 4.7bp, AA+등급 증권사 기타금융채권보다 22.3bp 낮아 민간 금융사와의 금리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화장품·렌터카·안마의자·호텔 등 정책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의 M&A까지 자금을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15년과 2020년 산업은행의 상업적 IB 기능 축소를 권고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25.2% 감소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역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