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경제정책의 부작용, 중소기업 부업 증가·전월세난·최고가격제 등장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업 종사자가 2020년 27만7000명에서 2025년 37만9000명으로 37% 증가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과로를 막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퇴근 후 부업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서울 전세는 1년 전 대비 91% 감소했고 월세는 151만원을 넘어섰다. 이란전쟁 이후 30년 만에 휘발유 최고가격제가 등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업체에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가격 개입은 즉각적 효과로 국민 지지를 받지만 시장의 가격조절 메커니즘을 훼손하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해 투자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시장 자율성을 짓누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