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후 상가 재건축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제안

주택산업연구원은 2025년 8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도심 노후 상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최대 10년 제한과 계약갱신 거절 사유 제한이 재건축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 건축물이 5만1000동에 달한다고 밝혔다. 3000㎡ 이상 노후 상가 재건축 활성화 시 수도권에 소형 주택 5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최초 계약 후 10년 경과 대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만 계약 해지 권한 신설을 주장했다.

전자상거래 발달로 도심 상가 공실률이 높아져 슬럼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자는 제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재건축을 위한 계약 해지권 신설 및 보상 규정 마련을 촉구하며 LH 공공택지 개발 대신 민간 참여 방식으로 주택 공급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