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노동위 첫 교섭단위 분리 심판 진행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을 맞아 노동위원회의 의미있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는데,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심판이다.

포스코 사건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노조 분리, 같은 총연맹 내 재분리 등 복합적 요소를 판단하게 된다. 노동위는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대차그룹, 대기업, 공공기관 등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원청들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5월 집중 투쟁과 7월 총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