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국훈련 2026 실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의견 수렴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한국훈련 2026이 실시된다. 정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가상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6년 6월 2일 제정됐으며, 같은 해 12월 3일 일부 시행되고 2027년 6월 3일 전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3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공개했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법에 따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시민동행은 2026년 9월 30일 최초 검토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피해자와 시민의 의견이 시행령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