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위성정당 방지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 제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일 하반기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을 제안했다. 위성정당의 창당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22대 국회 후반기의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거대 양당이 지역구 당선자 0명인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을 몰아주고 비례 의석을 싹쓸이하며 제도 취지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2020년 총선에선 위성정당이 36석, 2024년 총선에선 32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했으며, 갤러거 지수는 22대 총선에서 15.42로 오히려 높아졌다.

연구원은 선거제도개혁특위 발족을 제안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완전연동형·병립형 회귀 등 구체안을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합의하고, 선거일 1년 전까지 제도를 확정하는 '사전확정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