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3기, 첫 조사개시 결정…2111건 중 2101건 조사 착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3기가 출범 약 5개월 만에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기 종료로 중단된 2111건 가운데 2101건은 조사개시, 10건은 사전조사 대상이 됐으며,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 범위를 2001년 11월 25일 이전까지 확대했다.

과거사정리법상 기본 조사 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2029년 7월까지)이지만, 사무처장과 조사국장 등 핵심 지휘부 구성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2111건의 이월 사건과 6천여건의 신규 신청 사건을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해외 입양,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사건이 주요 조사영역으로 추가되면서 조사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했다.

기본 3년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1년 연장 시 2030년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 시기를 관통하게 된다. 2기 위원회의 이념적 충돌이 3기에서 재현된다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인력·예산 지원과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