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3금 제도', 금연 규정도 완화

군 당국이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흡연을 지정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음주 규제 완화에 이어 금연 규정까지 완화되며 '3금 제도'의 골격이 바뀌었다.

과거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한 3금 제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타 시 사복 착용, 공강 시간 생활관 자유 이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권고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다만 혼인과 임신 제한 완화 권고는 교육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도 생활 전반의 규율 완화 흐름 속에서도 핵심 규정은 유지하는 조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