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한 의회 감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 6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미 연방 상원이 국방수권법(FY2027 NDAA)에 전환 과정을 분기 단위로 감독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미 상원 국방위는 국방부 장관이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독립적 위험평가도 포함시켰다. 이는 전환 과정 전체를 의회가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앞서 FY2026 NDAA에서 예산 집행 제약을 걸어놓은 데 이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국회 감시 필요성에는 여야가 동의하나 방식에서 갈린다. 야당은 미국처럼 공개 보고를 주장하고 여당은 비공개 회의 중심을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