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10월 2일 검찰개혁 시행 앞두고 대통령의 전면적 역할 강조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분산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개혁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해체라는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주권 차원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 수사 녹화·녹음, 피해자 통지 등 철저한 통제장치가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교수는 검찰개혁의 성공이 범정부 차원의 준비와 실행력에 달려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검찰개혁 상황실을 설치해 매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실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