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나에노믹스', 고압경제 정책의 명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사나에노믹스는 확장재정과 금융완화를 통해 경제를 과열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고압경제 전략이다. 올해 122조3000억엔의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 저금리를 유지해 노동 수급을 팽팽하게 만들어 고용의 사다리 효과를 노린다.

고압경제는 실업률 하락이 GDP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오쿤의 법칙에 기반하며, 이미 25~34세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85%로 미국을 앞질렀다. 그러나 저금리와 확장재정은 자산가격 상승으로 부동산과 주식 거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계의 구매력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30년 디플레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이 미검증 신약을 삼키는 환자의 심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