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700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논쟁 재점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처럼 이 문제는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으로 사회를 첨예하게 갈라놓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은 경쟁을 통해 현재의 지위에 도달한 자신의 성취가 평가절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로버트 H 프랭크의 지적처럼 개인의 성공은 출발선의 차이, 교육환경, 가정 배경, 사회적 조건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실력 부족이 아닌 구조적 제약과 기회 부족으로 현재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누군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주어진 기회를 재설계하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 전환과 명확한 기준 설정,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노력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