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 인하 방안 논의 연기

보건복지부가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입자 반발로 논의를 연기했다.

배당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약 178만명이 새로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될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모인 팬카페에서도 주식 투자 유도 정책과 배치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정부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당초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를 미루면서 민심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