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비판하며 끝장토론 제안
게시2026년 11월 6일 23: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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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11월 6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정권 말까지 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심성 재정과 기금 꼼수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막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변동성이 큰 기금을 계속사업에 투입하면 재원 부족 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총사업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권향엽 의원은 기존 부처 사업 26조5000억 원이 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상임위 감시 권한이 약화됐다고 비판했고, 전진숙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30조 원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 사전 동의 없이 사업비를 최대 3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민주당 중진들은 20% 수준으로 통제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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