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도주 사건 징계 취소 소송, 교도관 승소

2023년 특수강도 혐의 수용자 도주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교도관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도관 승소로 판결했으며,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현장 감독과 초동 조처를 마땅히 했으며, 도주 후 경찰 신고 지연은 교도관이 통제할 수 없는 유관기관 사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자 확인·점검 미흡만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징계 기준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